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 252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예금자 보호 1억 원, 은행을 나눠야 할까 가계·생활경제Tags: 예금자보호,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공사, 1억원예금보호, 정기예금, 저축은행, CMA, 퇴직연금, 연금저축, 금융자산관리Slug: deposit-protection-100-million-won-bank-split-guidePublication date: 2026-09-17Fact-check date: 2026-09-16--> EXECUTIVE SUMMARY퇴직금과 만기 적금을 합쳐 한 은행에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으니 절반 이상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도는 계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금융회사에 가진 보호 대상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모두 합쳐 1억 원입니다. 같은 은행의 통장을 세 개로 나눠도 보호.. 2026. 9. 17.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면? 명의도용 대출·계좌·휴대폰 개통을 막는 순서 소비자·생활분쟁Tags: 신분증유출, 명의도용, 여신거래안심차단, 비대면계좌개설안심차단, 오픈뱅킹안심차단, 엠세이퍼, 휴대폰명의도용, 개인정보유출, 금융사기대응, 보이스피싱예방Slug: identity-theft-prevention-after-sharing-id-photoPublication date: 2026-09-16Fact-check date: 2026-09-16--> EXECUTIVE SUMMARY중고거래 판매자가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지 않은 사진을 보낸 뒤 상대방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는 기다리지 말고 대출·비대면 계좌·오픈뱅킹·휴대전화 개통을 각각 차단해야 합니다. 차단 서비스는 앞으로 생길 거.. 2026. 9. 16. 친구와 동업할 때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들—공동자금 인출·탈퇴·분쟁 대응법 EXECUTIVE SUMMARY친한 친구나 가족과 시작한 동업도 돈과 역할을 기록하지 않으면 쉽게 분쟁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공동자금을 인출했다고 곧바로 업무상횡령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동업의 법적 형태와 자금의 성격, 인출 권한,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시작됐다면 계좌 잔액을 임의로 옮기지 말고 거래내역과 장부를 보전한 뒤 서면으로 설명과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Date 2026. 09. 12 Category 일과 비즈니스 Editor 케이스 랩 (Case Lab) 자료 확인 2026. 09. 14이 글의 핵심 답변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했다면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 관계가 문제 되지만, 출자와 운영 .. 2026. 9. 12. 치킨 2만 2천 원, 사장에게 얼마 남을까? 2026 배달앱 수수료 구조 해부 EXECUTIVE SUMMARY치킨 한 마리 가격은 2만 2천 원인데 소비자가 배달비까지 2만 5천 원을 냈다면, 그 돈이 모두 치킨집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배민배달과 쿠팡이츠의 중개이용료는 매출 구간에 따라 2.0%·6.8%·7.8%로 달라지고, 업주 부담 배달비도 주문 한 건당 1,900~3,4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결제 수수료, 할인 분담금, 광고비와 매장 운영비가 더해집니다. 같은 2만 2천 원 주문이라도 어떤 구간과 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플랫폼 관련 직접 부담만 음식값의 약 13.6~26.3%가 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랩이 소비자가 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실제로 무엇이 남는지를 조건별로 해부합니다.Date 2026. 09. 11 Categ.. 2026. 9. 11.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1399 신고부터 치료비·환불까지 대응법 EXECUTIVE SUMMARY음식에서 금속·유리·벌레 같은 이물을 발견했다면 먼저 먹는 것을 멈추고, 이물이 음식 안에 있는 상태부터 촬영해야 합니다. 남은 음식과 이물, 영수증이나 주문내역을 보전하고 신체 손상이 의심되면 진료를 먼저 받습니다. 소비자는 1399 전화나 식품안전나라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신고를 받은 영업자는 법령상 보고 대상 이물이라면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환불·치료비·일실소득은 실제 피해와 인과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Date 2026. 09. 10 Category 생활과 안전 Editor 케이스 랩 (Case Lab) 자료 확인 2026. 09. 14이 글의 핵심 답변이물이 음식 안에 있는 상태와 전.. 2026. 9. 10. 투자리딩방 사기 당했다면? 지급정지·신고·피해금 회수 절차 EXECUTIVE SUMMARY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높은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보냈습니다. 앱 화면에는 수익이 찍혔지만 출금을 신청하자 세금과 보증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익률을 다시 계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추가 송금을 멈추고 대화·계좌·앱 화면을 보존한 뒤, 송금 금융회사와 경찰에 즉시 연락해 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거래정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가짜 거래 앱, 전문가 사칭, 비상장주식 판매, 불법 투자자문, 시세조종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피해금 회복 절차도 달라지므로 ‘신고하면 자동 환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Date 2026. 09. 09 Category 돈과 자산 > 투자·보험 Editor 케이스 랩 (Case L.. 2026. 9. 9.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신고·분리·학폭위·생활기록부 대응 절차 EXECUTIVE SUMMARY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돌아왔는데 담임교사가 “두 아이 모두 잘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만으로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아이의 안전과 치료를 챙기고, 학교에 정식으로 알리면서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학교는 사안을 접수해 필요한 분리·보호조치를 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절차로 진행합니다. 모든 신고가 자동으로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거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Date 2026. 09. 08 Category 생활과 안전 Editor 케이스 랩 (Case Lab)이 글의 핵심 답변위험이 계속되거.. 2026. 9. 8. 빚 갚는 순서, 금리만 보면 안 됩니다｜연체·리볼빙·대환까지 정리 생활금융·부채 관리Tags: 빚갚는순서, 부채관리, 대출상환, 리볼빙, 금리인하요구권,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가계부채Original publication date: 2026-09-05Last fact-check: 2026-09-14-->EXECUTIVE SUMMARY매달 카드대금 30만 원, 학자금대출 원리금 20만 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70만 원을 내는데 빚은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원금이 줄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갚는 순서’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카드대금에 새로 쓴 금액이 포함됐는지, 대출이 원금도 갚는 방식인지, 리볼빙 잔액이 이월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채무의 약정 납입액을 지킨 뒤 여윳돈을 실질금리가 높은 채무에 집중하면 총이자를 .. 2026. 9. 5. 키오스크 앞에서 밥을 포기했습니다 — 디지털 소외가 만드는 새로운 시장 EXECUTIVE SUMMARY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포기하는 사람은 단순히 기계 사용이 서툰 고객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기 어려운 사람, 손을 뻗기 어려운 사람, 복잡한 주문 단계를 따라가기 힘든 사람에게 키오스크는 매장 입구에 세워진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도 문제는 같습니다. 주문 인력을 줄였더라도 고객이 결제를 끝내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절감한 비용과 잃은 매출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키오스크의 경제성은 기기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접근성, 보조 인력, 주문 완료율과 고객 이탈까지 포함해야 비로소 실제 비용이 보입니다.Date 2026. 09. 04 Category 일과 비즈니스 > 소비시장 Editor 케이스 랩 (Case Lab)이 글의 핵심 답변2026년 1월 28일부터 기.. 2026. 9. 4. 반려동물이 이웃을 물었습니다 — 배상 기준·이웃 소음 분쟁·이혼하면 누가 키우나 EXECUTIVE SUMMARY산책 중 강아지가 이웃 아이를 물었습니다. 이때 먼저 할 일은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씻고 진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사고 장면과 목줄 상태, 보호자 정보, 치료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지만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은 아닙니다. 반려견의 짖는 소리도 법정 층간소음 기준에 그대로 넣을 수 없고, 이혼할 때 반려동물에 자녀와 같은 양육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물림 사고, 이웃 분쟁, 이혼 시 소유관계를 서로 다른 절차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Date 2026. 09. 03 Category 권리와 분쟁 > 소비자·생활분쟁 Editor 케이스 랩 (Case Lab) 자료 확인 2026. 09. 16이 글의 핵심 .. 2026. 9. 3. 신용점수 100점 차이가 금리를 바꿀까 — 잘못 알려진 신용관리법 EXECUTIVE SUMMARY같은 연봉을 받는 두 사람도 대출 금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신용점수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NICE·KCB의 개인신용평점뿐 아니라 소득, 기존 부채, 상환 능력, 거래 정보, 대출 종류와 담보 등을 자체 심사에 함께 반영합니다. 신용점수 100점이 금리 몇 퍼센트포인트로 바뀐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점수를 단기간에 올리는 비법을 찾기보다 연체를 막고, 불필요한 부채를 줄이고, 평가에 사용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신용관리입니다.Date 2026. 09. 02 Category 돈과 자산 > 생활금융·부채 Editor 케이스 랩 (Case Lab)이 글의 핵심 답변신용점수와 대출금리는 일대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와 상품, 소득.. 2026. 9. 2.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 아파트·퇴직금·연금까지 재산 분할 기준 완전 가이드 EXECUTIVE SUMMARY1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아파트와 예금은 모두 배우자 명의입니다. 그렇다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등기나 통장의 명의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를 함께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는 몇 퍼센트, 20년 혼인은 몇 퍼센트처럼 미리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가사·육아와 소득 활동, 채무, 특유재산의 유지·증식 기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Date 2026. 09. 01 Category 권리와 분쟁 > 가족·상속 Editor 케이스 랩 (Case Lab)이 글의 핵심 답변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예금·주식도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형성한 재산.. 2026. 9. 1. 이전 1 2 3 4 ··· 21 다음 반응형 티스토리툴바 케이스 랩 Case Lab 구독하기